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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드사의 무리한 영업, 가계 빚 키운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무리하게 고객을 늘리고 있다. 현금으로 신규 회원을 끌어들이는가 하면 놀이공원과 각종 행사장에서도 선물공세를 펼친다. 대부분 신용도나 자격은 뒷전이다. 그 결과 올 들어 신용카드가 매달 100만 장씩 늘어나 3월 현재 1억2000만 장에 이른다. 1년 전에 비해 약 1000만 장 늘어난 사상 최고치다. 카드 대란 직전인 2002년 말의 1억488만 장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는 이미 평균 5장에 육박할 정도라고 한다. 2002년 8만 명 이상이었던 카드 모집인이 한때 2만 명 아래로 줄었다가 지난해 말 다시 5만 명을 넘어선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 덕에 올 1분기 개인 할부 구매액은 20조312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할부 구매가 80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2년(72조8000억원)을 넘어선다는 말이다. 할부 구매는 빚이다. 신용카드 회원의 증가가 이미 800조원을 넘어서 빨간불이 켜진 가계 빚을 더욱 빠른 속도로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카드가 남발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다시 카드대란이 올 수 있다. 특히 카드론이 문제다. 산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소득수준 하위 20% 가구의 평균 담보대출은 538만원, 신용대출은 349만원인데 비해 카드론은 1706만원에 달했다. 담보나 신용대출을 쓰기 어려운 이들이 이자가 더 높은 카드론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카드론을 쓰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카드회사는 부실채권을 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카드발급 과정의 과열경쟁을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대부분의 결제를 카드로 하면서 이 부문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에서 분사한 하나SK카드에 이어 지난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독립하면서 경쟁은 더 세지고 있다. 업계 자율로 안 된다면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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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