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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타야 관용차 바꾼다





[내 세금 낭비 스톱!]
5년 타면 바꾸는 ‘포니 규정’
본지 보도로 35년 만에 개정



본지 3월 24일자 22면.



앞으로 정부 소유의 공용차량은 최소 7년 이상을 타야 바꾼다. 지금까지는 5년만 타면 새 차를 살 수 있었다. 1976년 ‘5년 이상’으로 정해진 지 무려 35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보유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을 현행 5~6년에서 7년으로 일괄 상향조정하고 ‘총주행거리 12만㎞ 이상’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시행은 7월부터다.



 현재의 관용차량 내구연한 기준은 국내 첫 고유모델 차량인 포니가 출시되던 76년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국산차 성능을 감안해 5년 이상 타면 차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산차 성능이 월등히 개선된 현재까지도 이 규정을 고수한다는 점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규정 개정 목소리가 많았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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