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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은법 개정안 6월 처리 합의

한국은행에 제한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26일 이같이 합의했다. 개정안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 한은과 금감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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