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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는 조카 소유”





대법 “노 전 대통령 지분 없어”
3년 끈 형제 간 재산분쟁 매듭
추징금 285억 납부 못 지킬 듯



노태우(左), 노재우(右)



노태우(79)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76)씨에게 1988년 1월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70억원을, 91년 청와대에서 50억원을 각각 건넸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를 설립해 운영했다. 이 회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3년 넘게 계속된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이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카(재우씨 아들) 명의로 돼 있는 회사를 되찾아 미납 추징금 285억원을 내겠다는 그의 다짐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6일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호준(48)씨 등을 상대로 낸 2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주식의 50%를 소유한 실질적인 주주”라고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비자금 12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에게 단순히 맡긴 돈인지,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라고 준 돈인지다. 맡긴 돈이라면 회사는 재우씨 소유가 되고, 설립하라고 준 돈이라면 노 전 대통령 소유가 된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에게 건넸다는 120억원은 처음부터 재우씨를 통해 조성된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노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회사 설립을 하라고 준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는 95년 뇌물사건 수사를 통해 이 돈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일관되게 ‘알아서 관리해 보라는 취지로 줬다’고 진술해 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가 재우씨를 상대로 120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회사가 설립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2007년 7월에야 검찰총장에게 보낸 탄원서를 통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호준씨 등을 이사에서 해임해 달라는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을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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