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김예나의 세테크] 9억 이하 1주택자 취득세 2% → 1%로 연말까지 감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취득세 감면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뒤 19일 최종 법안으로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납부해야 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하나로 합쳐져 취득세로 통합됐다.



 감면 결정에 따라 취득세율은 종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지방세법상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4%다. 그런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이미 2%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다가 이번 특례로 1%로 다시 줄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종전에는 감면혜택이 없다가 이번 조치로 2%의 세율만 적용된다.











 취득으로 생기는 세금을 따져보려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인지세 등은 제외). 단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1가구당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내지 않는다. 주택의 규모 및 보유 상황에 따라 부담하는 세율의 합계는 표와 같다.



 감면기간은 올해 3월 22일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공포 전인 3월 22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세율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신고 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조치로 취득세율이 크게 낮춰진 만큼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감면분에 대한 메리트도 고려해볼 만하다.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닌 증여나 상속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이번 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