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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대법관 늘리는 것 반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박병대(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증원은)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면 (대법관 한 명당 사건 수가) 2006년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시계를 5년 정도 뒤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2700여 건(지난해 기준)이다.



 박 후보자는 “대법관 수가 20명으로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전원 합의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하급심의 충실화다. 법조 일원화를 통해 경륜 있는 판사를 영입하고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가운데 가치가 없는 것은 걸러서 (대법관이) 필요한 일에 힘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 관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사개특위에서 검토 중인 양형기준법 도입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자는 “양형기준제를 도입한 지 2년 됐다. 조금 더 익을 때까지 지켜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박 후보자가 서울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 매도 등과 관련해 다운계약서를 네 번에 걸쳐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겼는데 2건이 낮게 됐다. 공직자로서 세밀하게 챙기고 살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했다.



강기헌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박병대
(朴炳大)
[現] 대법원 대법관(임명제청)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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