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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1309㎢ 해제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309.56㎢가 오는 31일자로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안쪽 상업·주거지 면적 2.9㎢)의 450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119㎢로 줄어들었다. 지역별 해제 구역은 화성이 306㎢로 가장 넓고 남양주(182㎢), 파주(134㎢), 평택(98㎢), 양주(74㎢) 등이 뒤를 이었다. 이규상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해제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며 “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기한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여의도 면적의 450배 … 3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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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 개포동 산 53-1번지 등 12.5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고,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등 3.78㎢가 해제됐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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