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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 문제] 아산신도시 주민피해 대책 갈 길 멀다

아산신도시 탕정2지구 개발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주민피해 대책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는 사업 계획을 백지화하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LH(대한토지주택공사)에게 ‘주민 피해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주민과 아산시, LH의 입장 차가 적지 않다.



“12년 묶였던 재산권 보상을”
주민들 요구 조건 수용 안 돼

글=장찬우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주민 “원안보상 해 달라”









사업 계획이 취소된 아산신도시 탕정2지구에서 바라본 아산신도시 1단계 배방지구 아파트단지 모습. [조영회 기자]







지난 2일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탕정2지구 사업 축소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주민은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민피해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아산시는 4차례에 걸쳐 LH와 만나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피해주민과 아산시, LH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 당초 국토부 조정안으로 사업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던 매곡리1, 2구 주민 등 탕정면 피해주민들은 여전히 원안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보상을 기대하고 주택구입이나 대토용 농지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얻어 쓴 1200억원에 달하는 부채 상환을 연기해 줄 것과 대출금 이자를 감면해 달라는 현실적인 요구도 거세다. 12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과 도로·농로·주민 편익시설 등 기반시설도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아산시는 신도시 중심축인 동서 축, 남북 축, 내부 순환도로가 개설돼야 옛 도심과 신도시 지역 간 단절을 막고 사업계획이 취소된 지역의 개발여건이 마련된다는 입장을 LH에 전달했다. 또 (사업이 취소된)해당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0억원을 LH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사업 취소로 예정 용지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지구 조정을 이유로 LH가 선납하기로 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233억원도 약속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산신도시와 인접한 곡교천·천안천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도 LH가 신도시 사업과 병행해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LH “조만간 중도위에 보고서 제출”



최근 LH는 아산시에 주민피해대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제출했다. 중도위 보고를 앞두고 아산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다. 그러나 LH가 제출한 안은 앞서 언급한 지역 주민과 시가 요구한 대책안과는 거리가 멀다.



 LH는 아산시가 요구한 연계 교통망 구축, 해제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입 용역비,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은행 부채 상환이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탕정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기대하고 탕정농협에서 대출받은 부채 액만 600억원에 달한다. 한 달 이자만 50억원에 이른다. 탕정농협에 따르면 사업취소로 감정가가 10% 정도 낮아지면서 이자를 내지 못 해 발생하는 이체 율도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주민과 아산시의 의견을 듣고 내부 검토를 거쳐 피해 대책 안을 아산시에 제출했다. 시의 입장을 듣고 조만간 최종안을 중도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시와 주민, LH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안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LH가 제출하는 주민피해대책에 대해 중도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중도위는 3월31일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주민피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민피해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취소로 입게 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나 주민 모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 빚더미 줄도산 우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 16년을 참고 기다렸다. 이제 와서 사업을 안 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산시 탕정면 12개 마을 주민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다. 주민들은 정부발표와 공기업인 LH(당시 주택공사)를 믿고 불편을 참아왔다. 1994년 12월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계획이 발표됐고 이후 1998년 신도시 개발예정지 건축행위가 제한됐다.



 아산시도시 2단계 택지개발 승인과 함께 보상계획이 발표된 2007년 말부터 탕정지역 주민 대다수가 농협 등 2금융권으로부터 얻어 쓴 빚이 1200억원에 달한다. 1금융권은 부채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2008년 보상이 완료됐어야 한다.



 마을에서 만난 농민 A씨(58)는 “토지보상을 앞두고 너도나도 은행에서 빚을 얻어 썼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들이니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가까운 곳에 농사지을 땅을 마련해야 했다. 이제는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며 울먹였다.



 선문대 주변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씨(47)는 “영업환경이 안 좋아도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다. 세입자 3명 중 2명이 2년 넘게 월세를 못 내고 있다. 그들 역시 보상을 바라고 지금까지 버텨왔고 (나도)나가라 소리 한번 하지 않고 기다렸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부도로 넘어가는 상가건물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연말 매곡리 1구와 2구에서 주택과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다. 줄도산이 예상된다. 정부차원에서 부채상환 보류나 이자감면, 손실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 질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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