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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소득 하위 50%에 등록금 절반 주자는 것”





한나라가 다시 꺼내든 ‘반값 등록금’ 2조원이면 된다는데



김성식 정책위부의장



여당발(發) ‘무상·반값 등록금’ 정책이 나오면서 등록금 부담이 실제로 낮춰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건은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재정 전략을 새로 짜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는 훨씬 커진다. 한나라당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등록금 대책은 국가 장학금을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반값’이라는 용어가 쓰였지만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절반까지 깎아 주는 것은 아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 학기당 450만원, 차상위 계층이 115만원을 지원받고 소득 하위 50% 학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1000억원 규모의 장학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확대해 차상위 계층까지는 등록금의 80~90%를, 소득 하위 50%에는 등록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현재 3200억원인 장학사업 예산에 2조원가량을 추가로 확보하면 등록금 반값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적용하면 4조9000억원이 든다는 계산에서다.














 재원은 자연 세수 증가분, 추가 감세 철회분, 세출 구조조정분,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이익금 등을 종합 판단해 예산을 짜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부의장은 “예산을 부실 대학에까지 퍼주겠다는 게 아니다”며 “제도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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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별개로 교과부는 등록금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국내총생산(GDP)의 0.6% 수준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조5000억원인 해당 예산을 2020년까지 15조~16조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이 한나라당의 안처럼 장학금에만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학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에만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 5000억원, 교과부 집행 국가 장학금 예산 3000억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대학에 지원되는 10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 중 대학본부로 가는 간접비 비중도 현재 30% 선에서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 장관은 “대학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선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를 놓고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의 안과 교과부 정책이 조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세수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성탁·남궁욱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김성식
(金成植)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8대)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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