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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게이츠 국방 ‘하드파워’ 강조한 까닭은





국방예산 삭감하려는 백악관 움직임에 대응
“테러·독재에 대항 위해 미국은 강한 군사력 필요”





7월 1일 퇴임 예정인 로버트 게이츠(사진) 미국 국방장관이 ‘하드파워’를 강조했다. 강한 군사력과 경제제재 등 하드파워를 외교 수단으로 삼아야 적성국이나 테러단체의 도발로부터 국가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군사력보다 외교·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앞세우던 게이츠로서는 이례적 발언이다.



 게이츠는 22일(현지시간) 미 인디애나주 노터데임대 졸업식 축사에서 “21세기에도 독재자와 테러리스트를 저지할 근본적 수단은 규모가 크고 강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드파워”라고 강조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하드파워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안보 환경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 중동 시민혁명과 정치 상황 급변, 이란·북한의 핵 개발, 계속되는 테러 위협을 들었다. 미국은 강한 군사력은 또한 무역로와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며, 잠재적인 적을 저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 역사상 전쟁이 끝날 때마다 군비 삭감 여론이 대두됐다”며 “그런 때에도 군비를 줄이거나 적대세력과 타협해선 안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는 국방장관임에도 외교를 중시한 소프트파워 지도자로 꼽혀 왔다. 지난해에는 장성 보직 50개 이상을 축소하고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등 국방예산 개혁을 주도했다. 최근 미국의 리비아 공습 결정 과정에서도 군사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게이츠의 발언은 미국이 재정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게이츠는 “재정 불균형과 국가 부채가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면서도 “예산 압박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펜타곤(국방부)의 군비 집행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게이츠의 후임으로 내정된 리언 패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하원의원 재직 시절 예산 삭감의 전문가로 꼽혔던 인물이란 점도 게이츠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게이츠가 원래 소프트파워에 경도된 인물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지 전임자인 도널드 럼즈펠드와 비교돼 ‘소프트파워주의자’로 보였을 뿐이란 것이다. 게이츠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방장관이던 2007년 1월 “무기 없는 협상은 악기 없는 악보와 같다”는 프리드리히 대제(프로이센 군주)의 말을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09년 오바마의 아프간 3만 명 증파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도 게이츠로 전해진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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