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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진료한 환자를 “124번 진료” 건보 청구





허위진료비 적발된 병원·한의원·약국 14곳 공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치료받은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 진료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가운데 진료비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액의 비율이 전체 청구액의 20%를 초과하는 14곳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이 명단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특별시·광역시,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동진한의원은 ‘습열두통’으로 한 차례 진료한 환자를 124차례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건보공단에서 받았다. 이 한의원은 이 환자가 해외에 나간 13일 동안에도 진료한 것처럼 꾸몄다. 또 투여한 적이 없는 약재(구미활강탕)를 투여한 것으로 꾸미는 수법을 썼다. 이런 방법으로 20개월간 건보공단에서 2억487만원을 탔다. 복지부는 허위진료비를 환수하고 184일간 한의원 영업정지, 9개월간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했다. 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번 명단에는 한의원 5곳, 병원(30병상 이상) 2곳,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약국이 1곳 등이다. 이들이 허위로 탄 진료비는 6억2300만원이다. 허위금액이 1억원 이상이 1곳이고 5000만∼1억원 미만도 2곳에 달했다. 복지부 김철수 보험평가과장은 “매년 적발되는 부당진료비만 2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기관에는 한의원이 늘었다. 지난해는 13곳 중 한의원은 1곳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약 시장이 위축되자 한의원들이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로 눈을 돌리면서 허위청구가 늘어난 것 같다”며 “보험과 비보험 진료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의원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하늘토한의원은 건보공단에 청구한 진료비의 52.8%가 허위청구한 것이었다. 복지부는 “이 한의원의 허위청구액이 3000만~4000만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또 강동구 로데오의원은 보험이 안 되는 진료를 해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다 받고도 건보공단에 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돼 업무정치 138일 처분을 받았다. 전북 군산의 현대약국은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114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신성식 선임기자,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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