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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등록금 반값으로 줄이겠다”





친서민 정책 1호로 채택
4조9000억 재원이 문제



황우여 찾아간 경찰기동본부에선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하자 전·의경 대원들이 건물 앞에 도열해 있다. 전·의경들의 생활실을 둘러보고 나와 이 모습을 본 황 대표는 대원들의 고충사항을 들으러 왔지 사열하러 온 것이 아니라며 도열을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적 시위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황우여



한나라당이 22일 ‘반값 대학등록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올 초부터 ‘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정부 출범 뒤 폐기했었다. 이 대통령이 20일 황우여 원내대표 등과의 회동에서 “민주당 논리에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친서민 정책 1호’로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된 셈이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쇄신의 핵심이 등록금 문제”라며 “대학등록금 부담을 최소한 반값으로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생의 등록금은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다”고도 했다. 그는 “대학 교육이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처럼) 유상인데 (유럽에는) 무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며 “수요일(25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가 미래에 대한 설계 차원에서 등록금에 대한 화두도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 방안으로 소득 수준 하위 50%(중위 소득자) 이하 소득자의 자녀들에 대해선 등록금을 정부 재정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현 정부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1인당 연 500만원을, 차상위 계층은 성적우수자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향후 예산추계를 감안해 중위 소득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을 무조건 반값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 폭을 확대하되 소득 수준, 성적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은 4조9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재원이 들어갈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아직 정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정효식·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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