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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 핫 이슈] 선박왕 이어 구리왕 탈세 추징한다는데 … 국내 거주 입증될까









최근 역외 탈세 과세가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게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카자흐스탄의 구리 채굴업체 카작무스 전 대표인 차용규씨에 대해서도 세금 추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카자흐스탄의 구리왕’으로 불리는 차씨는 2005년 런던 증시에 카작무스가 상장되자 이듬해 보유 지분을 매각해 1조원대의 차익을 얻었다. 이후 이 돈으로 국내 부동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씨가 이 과정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차씨의 지분 매각과 국내 투자가 모두 조세피난처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서상으론 차씨에게 세금을 물려야겠지만 과연 법적으로도 세금을 물리는 게 가능할까.



 관건은 차씨를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2조엔 ‘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거주자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 소득을 올리든 상관없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차씨는 1990년대부터 해외 근무를 해왔고, 2006년 카작무스 지분을 매각할 무렵에도 해외에 머물렀기 때문에 주소지는 한국이 아니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포괄적이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돼 있다. 또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돼 있다. 결국 주소와 거소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씨를 국내 거주자로 볼 여지는 있다. 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과세당국이 차씨 과세 문제와 관련해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씨가 외국에 주소를 뒀더라도 가족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산을 관리했다면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외 탈세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관련 법규가 선진국에 비해 허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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