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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헬리스키처럼 … 새 길이 두렵지 않다”





김광기·이철희 선임기자 쌍끌이 인터뷰 ┃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사진=김도훈 기자]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전략과 준비상황 등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로펌의 주요 고객인 국내 기업들의 법적 현안과 문제점도 점검합니다.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순서로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대표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울 삼성동 화우 사무실에서 16일 만난 양 대표는 부드러운 외모 속에 강단이 녹아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취미를 물었더니 극한 스포츠인 ‘헬리스키’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양 대표는 헬리콥터를 타고 산 정상에 내려 그 누구도 지나가지 않은 산길을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헬리스키처럼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화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사회선임기자·김광기 경제선임기자





-법률시장 개방이 발등의 불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이철희)



 “국내 로펌과 외국계 로펌들 사이의 경쟁의 핵심은 결국 서비스 품질 제고와 전문성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정비하면서 사내외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 및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 등 외국계 로펌들이 갖출 수 없는 우리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합니다. 점증하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의 증설 및 외국 주요 로펌들과의 공조 강화 등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김광기)



 “일본 도쿄 사무소(2007년 4월)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무소(2008년 1월)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우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가요.(이)



  "기업 법률 자문, 국제거래 및 송무의 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인수합병(M&A)을 토대로 열린 조직과 민주적 경영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로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우 금융팀은 키코 사건 재판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죠.(김)



 “화우 금융팀은 지난 1월까지 이뤄진 환헤지 상품 키코(KIKO)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100% 승소했습니다. 이른바 ‘키코 대란’이 일어난 뒤 서울중앙지법에 140여 건의 키코 소송이 제기됐고, 화우는 16건의 소송을 모두 이겼습니다. 금융팀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에 강한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김)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우 금융팀은 파생상품 법적 쟁점에 대한 심층 분석을 꾸준히 축적해 왔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우증권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만기상환금을 수령했다면 뒤늦게 중도상환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을 국내 최초로 이끌어낸 것이죠.”



 -한국의 파생상품 거래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 소지는 없나요.(김)



 “한국은 장내파생상품에 속하는 코스피200옵션의 거래량만 보면 세계 1위이지만 전 세계 파생상품 거래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합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이 위험회피라는 파생상품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나치게 투기적인 동기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파생상품에서 투기적 거래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위험회피 목적과 투기·투자 목적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도 금융 분쟁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원스톱 토털 법률서비스를 내걸고 있죠.(이)



 “공정거래·금융·증권·보험·M&A·조세 등 15개의 전문팀을 구성해 고객의 다양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토털 법률서비스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M&A에 대한 자문을 할 경우 M&A팀, 공정거래팀 등의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해 최적의 거래구조 수립에서부터 개별 이슈의 분석, 계약서의 작성 등 효율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및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을 겨냥한 공정거래법 강화 전망도 나옵니다. 대기업들에 조언을 하신다면.(김)



 “ 공정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엔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후에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이철희
사회선임기자




 -화우가 최근 승소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과거 대법원의 판단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 심판대에 올랐던 김태환 제주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한국을 바꾼 시대적 판결 12’에 선정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금세기 대법원이 내린 가장 중요한 형사 판결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화우는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벌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이)



  "화우는 나눔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성원의 공익활동을 장려해 왔습니다. 박영립 변호사가 단장인 ‘한센인권변호단’은 소록도 한센병력자들을 대리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소송을 제기, 426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무료 법률지원과 장애인 봉사활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삼승 (64) 대표변호사는 치열함과 민주적 리더십으로 화우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두 차례의 기업 인수합병(M&A)을 거쳤음에도 불협화음 없이 화우가 운영되는 데는 양 대표의 역할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그는 1972년 사법시험(14회)에 수석 합격했다. 7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딘 뒤 77년 독일법원과 대학에서 연수를 했다. 99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화백의 대표변호사로 옮긴 뒤 대한변협 부회장, 대법원장 자문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좋아하는 음식 메밀국수 ● 즐겨 입는 양복 Ermenegildo Zegna ● 즐겨 신는 구두 페라가모 ● 자주 매는 넥타이 Hermes color ● 즐겨 마시는 술 독일산 화이트와인(모젤, 리슬링) ● 자주 찾는 음식점 Ristorante EO ● 애장서 『정관정요』 ● 승용차 에쿠스 380 ● 좋아하는 운동 스키(헬리스키를 즐기는 상급자 수준) ● 좌우명 To handle yourself, Use your head. To handle others, Use your heart. ● 자주 만나는 친구 덕수초등학교 동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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