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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식량난 급해서 달려갔나…‘창·지·투’ 벤치마킹 하러 갔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9개월 만에 다시 중국을 찾은 것은 꼬일 대로 꼬인 대내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을 비롯한 핵 개발에 따른 한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겪고 있다. 수세 국면을 탈피하려 연초부터 대남 대화공세를 펼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천안함 사과와 재발 방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 요구에 부딪혔다. 미국의 남북대화 우선 입장에 따라 워싱턴으로 가는 길도 막혔다. 김정일이 1년 새 세 번이나 방중한 데는 기댈 곳이 중국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중국 지도부와의 대면 협의를 통해 새로운 대남·대외 전략을 짤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21일이나 22일 랴오닝성 창춘 등지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원자바오 총리와 만날 예정이어서 중국 지도부가 남북 정상을 동시에 상대할 가능성도 있다.



오늘 MB-원자바오 회담 앞두고 후진타오 만나 ‘외교 견제’

이영종 기자









20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과 무단장을 잇는 고속도로에 무장경찰을 태운 버스 등 차량 10여 대가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이날 곳곳에서 경찰 차량의 이동 모습이 목격됐다. [하얼빈=연합뉴스]





경제협력

중국, 북한 경제 유일한 숨통

28일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의제는 경제 협력에 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경제의 유일한 ‘숨통’이다. 실제 중국해관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은 34억7182만 달러로, 그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의 27억9284만 달러에 비해 24.3% 늘었다. 그만큼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김정일은 이번 방중에서 압록강 하류에 있는 황금평과 나진·선봉특구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창춘(長春)과 지린(吉林), 투먼(圖們)을 엮어 개발하겠다는 이른바 ‘창지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접경 지역 개발 유인이 더 커진 것이다. 김정일이 투먼을 통해 중국에 들어간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실제 북·중 양국은 28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왕치산(王岐山·왕기산)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황금평 합작 개발 착공식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신압록강대교 건설은 이미 착공됐다. 



권호 기자



군사협력

북·중 우호조약 올해 50돌

전쟁 땐 자동 개입 요구할 듯










20일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진 헤이룽장성 무단장의 홀리데이인 호텔 내·외부(사진 위쪽부터). [로이터=뉴시스]



북·중 군사협력도 이번 방중의 핵심 어젠다로 보인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한·미 대 북·중 대립구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 7월 북·중 우호협력 조약 체결 50주년을 맞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의 국방 사령탑인 량광례(梁光烈·양광렬)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을 만난 것도 군사협력을 사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5월 중국 후진타오(胡錦濤·호금도) 국가주석은 당시 방중한 김정일 위원장의 젠훙(殲轟)-7(JH-7) 전폭기 등 최신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엔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심사다.



중국은 김정일의 방중을 계기로 무기와 군수물자를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의 일부 내용 개정에 합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조약문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인 ‘외부 침략으로 인한 전쟁 발발 시 자동 개입조항’의 복원을 요구하고 이를 중국이 들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수정 기자



식량요청

보릿고개에 식량 150만t 부족

‘2012 강성대국’ 주민 달래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방중 기간 중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릿고개를 앞두고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방중 때도 중국 지도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의 식량 필요량은 550만t 내외다. 하지만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400만t 남짓한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순수 부족량만 150만t이 넘는다. 중국이 매년 수십만t의 식량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지만 식량난은 여전하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끊으면서 악화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해마다 쌀 40만t과 비료를 지원했다. 북한 외교관들이 올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식량 지원 요청에 나선 것은 이런 사정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주민들은 평양을 방문한 외부인들에게도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한 2012년을 앞두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용수 기자



핵문제-남북관계

MB의 서울 핵정상회의 초청

김정일 입장 밝힐지 주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서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 개선 부분이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한국이 제안한 남북 대화→북·미 대화 등 양자대화→6자회담의 3단계 접근법에 동의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권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문제는 언급을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도 “중국은 한·미에 요청했던 것처럼 김 위원장에게도 원론적 차원에서 대화 재개를 주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북한이 의무감을 느낄 만큼 충분하게 얘기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 측은 한·미가 요구해 온 선 비핵화 조치나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의 북한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밝힌 김 위원장의 서울 핵정상회의 초청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중국 측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중국과 남북 간 양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피해 왔다”며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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