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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제대로 된 경영진 고르는 게 개혁 핵심”









“비뚤어진 노사관계, 방만한 비용 지출, 감독부처와 밀월관계 등등 파행적인 고리를 끊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경영진을 안착’시키는 일이었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는 이명박(MB)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부문 개혁의 설계자였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일하면서 공공부문 수술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올 3월 발간된 재정부의 ‘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에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의 시대적 의미’라는 글을 썼다. 박 장관은 경영진을 제대로 고르는 것을 공기업 개혁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견제받지 않는 노조 ▶‘좋은 게 좋다’ 식으로 타협하는 경영진 ▶부처의 부실 감독 ▶균형감각 부족한 국민 탓으로 돌렸다. “숫자와 시간의 우위를 함께 지닌 노조의 권능에 비해 5년 단위 정부가 임명해온 정치적 기관장의 권능은 취약할 뿐이었다. 나아가 노사관계가 삐걱거리면 경영진에게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부의 성화도 파행적인 노사관계에 일조했다.”



 그는 공기업의 나태함에는 매우 비판적이다. 그러면서도 공공기관 서비스는 제값보다 싸게 향유하려는 국민도 문제라는 취지의 비판도 했다. 가스공사의 독점권 이면에는 산업체 요금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보조를 받는 소비자 요금이 숨어 있고,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에는 지금까지 과도하게 지급돼온 토지 보상비가 기생하고 있으며, 관광공사가 최근까지 벌여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는 임자 없는 눈먼 돈으로 지역사업을 유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은 MB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공공기관장은 골치 아픈 자리, 섣불리 지원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에 통상적인 상황에서 추진된 첫 번째 ‘선제적 공공기관 개혁’이었다”고 치켜세웠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4대 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당시는 6·25 이후 최대 국란 시기였다. 박 장관은 “(그때는) 역설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여건이 좋았다”고 했다. “누가 주인인지도 불분명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이 없고서는 개혁의 칼을 과감히 빼들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용감한 첫 정부였다.”



 아쉬운 점도 토로했다. MB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도 처음의 기대와 의욕만큼 순조롭지는 못했다고 썼다. 인수위 시절부터 밑그림이 있었고, 대통령 임기 출범과 함께 최우선과제로 신속 추진했지만 ‘촛불 정국’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그는 “준비가 거의 끝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지 못한 채 지루하고 힘든 봄을 보냈던 기억이 새롭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공공기관 선진화는 종점을 향해 가는 작업이 아니라 중간 경유지에서 다시 출발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기대를 받들어 끝없이 지속돼야 할 여정”이라고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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