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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금낭비 전면 감사하겠다”





[내 세금 낭비 스톱!] 양건 감사원장, 서울시 포함 50곳 대상



양건 감사원장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원의 중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을 심층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시 등 50개 안팎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을 시작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의 빚은 2007년 18조원에서 지난해 25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지방재정 자립도는 같은 기간 53.6%에서 52.5%로 하락해 채무 지불유예(경기도 성남시)나 공무원 인건비 지급유예(대전시 동구)를 선언한 지자체도 생겨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앙일보 세금 감시 보도에도 드러났듯이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불필요한 홍보관·전시관 등을 계속 만들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축제·행사를 벌이거나 호화 청사를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원장은 또 “정권 후반기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권력 비리, 토착 비리 및 교육·방위산업 분야에 대해 고강도 감찰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은.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겠다. 특히 교육 행정가 등 ‘교육권력’이나 방산비리를 감사하기 위해 ‘교육감사단’과 ‘국방감사단’이란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7월 초까지 조직개편을 끝낼 것이다. 감사 결과에 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권력 비리를 언급했는데 대통령 측근들도 성역 없이 보겠다는 건가.



 “당연하다. 문제가 생기면 측근이든 누구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측근 비리에 대해선 확고한 의지가 있다.”



 -비리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나.



 “감사원은 지난해에 ‘감사정보단’을 신설했다. 비리 취약 인물·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하겠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열람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봤듯이 감사 절차가 길어 감사원이 제때 대응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질문대로다. 감사 결과 처리가 너무 늦다. 저축은행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늦어졌다. (한 번 감사하는 데) 평균 6개월이 걸리고, 조금 중요한 사안은 1년씩 걸린다. 늦는 건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중요하다. 정의는 적기에 실현해야 한다.”



 -감사 절차를 더 빨리 하려면.



 “감사 절차가 너무 신중성 위주로 됐다. 감사반이 현지실사를 하고 나면 사후 처리 기간이 굉장히 길다. 여러 감사 단계를 축소해야 한다. 시스템 자체를 손댈 필요가 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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