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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색 신호등 철회까지




중앙일보 4월 29일자 16면





5월 4일자 10면

16일 전면 철회가 결정된 3색 신호등 교체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강만수(현 산은금융지주 회장) 위원장이 이끌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는 2009년 2월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과 국경위는 한 달 뒤 정선태(현 법제처장) 당시 국경위 법·제도단장 등 7명의 실사단을 미국 뉴욕·일본 도쿄 등에 보내 전 세계 대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살펴보게 했다. 경찰청은 실사단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19개 개선 과제를 제출했다. 1단계로 교차로 신호를 직진 후 좌회전으로 개편하고 2단계로 현재의 4색 신호등을 3색 신호등으로 교체한 뒤 3단계로 파란불일 때 직진·좌·우회전이 모두 가능하도록 교통신호를 바꿔 나간다는 내용이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다는 명목이었다.




5월 6일자 5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포됐다. 이후 3색 신호등 체계는 지난달 20일 광화문 사거리 등 서울 시내 11개 교차로에서 별다른 홍보 없이 급작스레 시범 실시됐다. 본지는 다음 날인 21일 교통 경찰조차 바뀐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난맥상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 4월 21일자 1면>




5월 9일자 16면

이어 경찰이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마다 나름의 교통신호 체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2009년 실사단이 불과 11박12일 만에 5개 도시를 둘러보느라 ‘수박 겉핥기’식 실사에 그쳤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초기 “홍보 부족은 인정하지만 익숙해지면 편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여론의 질타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6일 “공청회와 시범 실시 결과를 종합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어 9일에는 “일방통행식 경찰행정은 아니었는지 가슴 깊이 반성한다”며 “일상생활과 직결된 이런 문제는 국민의 3분의 2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이 3색 신호등이 설치된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7일 첫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일보 5월 9일자 16면>

 경찰은 13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각각 49 대 48로 나와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자 16일 철회를 결정했다.

이한길 기자

3색 신호등 철회까지

2009년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각 부처에 경쟁력 강화과제 발제 요청

3월 시찰단, 11박12일간 뉴욕 등 전 세계 5개 대도시 교통신호 시찰

2010년 8월 3색 신호등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2011년 4월 20일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교차로 11곳에서 시범운영 시작

21일 본지 ‘국민 무시 3색 신호등’ 보도

5월 4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당정협의서 3색 신호등 철회 주장

6일 조현오 청장 “공청회와 시범운영 결과 종합해 추진 결정”

7일 3색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 첫 교통사고 발생

13일 시민 공청회 개최. 찬반조사 결과 찬성 48명·반대 47명

16일 경찰청, 3색 신호등 전면 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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