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오바마 “미 정부 신용카드 한도 다 찼다”





의회에 국가채무한도 증액 촉구
공화당 “재정지출 삭감부터” 강경





‘미국 정부의 신용카드 한도가 16일(현지시간)이면 다 찬다’. 미국 정부의 발등에 ‘채무한도 소진’이라는 불똥이 떨어졌다. 의회가 법으로 정한 정부의 채무한도가 16일 끝까지 찰 것으로 보여서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사진) 대통령은 15일 CBS방송을 통해 의회가 국가 채무한도를 시급히 증액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의 신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이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그 여파는 우리가 이미 겪은 2008년 위기보다 훨씬 혹독한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정부가 일으킬 수 있는 채무한도를 의회가 정한다. 현재 14조3000억 달러다. 지난해 12조4000억 달러에서 1조9000억 달러를 늘려 줬지만 6개월도 안 돼 다시 한도가 찼다. 의회가 한도를 다시 높여 주지 않는 한 정부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 당장 써야 할 돈은 세금 등으로 들어온 현금 범위 내에서 충당하거나 공무원연금 돈을 끌어다 쓰는 편법을 동원해야 한다. 지난달 세수가 예상 밖으로 많이 걷혀 약간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 8월 2일께면 바닥날 것으로 미 재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때까지 채무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 국채는 기술적으로 부도 상태가 된다. 월 12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이자를 미국 정부가 지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AAA’로 최고 등급인 미 국가 신용등급의 추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요지부동이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CBS방송 프로그램에 나가 “우리는 협상에 나설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수조 달러의 재정지출 삭감 없이 시간에 쫓겨 정부 채무한도만 증액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월가도 아직은 다급한 분위기는 아니다. 노무라증권의 미 국채 담당 아론 콜리는 “미 국채 부도의 파급효과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걸 미 정부나 의회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최악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