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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피, 밀로셰비치 전철 밟을 것 체포영장 발부 전 출구 찾아야”

리비아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가 3월 8일 수도 트리폴리 소재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승리를 다짐하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프랑코 프라티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13일 부상을 입은 카다피가 트리폴리를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리비아 정부 대변인은 그러나 이를 부인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오캄포 검사가 16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ICC 판사들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CC 검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통과시킨 결의에 따라 리비아 사태 수사에 착수했었다. 오캄포 검사는 지난 3월 3일 수사를 시작하면서 “리비아에서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ICC 재판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검찰은 해당 용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ICC에 자체 경찰력이 없어 실제론 회원국 경찰을 통해 용의자를 체포한다.

ICC로 가는 리비아 사태

프랑코 프라티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ICC가 카다피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국제사회 전체가 카다피를 처벌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고연방 대통령이었던 밀로셰비치는 코소보에서 인종 청소라는 미명하에 170만 명의 알바니아계 주민 중 85만 명을 살해하거나 몰아내 ‘발칸의 학살자’로 불렸다. 그는 이 혐의로 1998년 6월 유엔 산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로부터 전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6년 헤이그 감옥에서 사망했다. 프라티니 외교장관은 또 “ICC가 이달 말 즈음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카다피의 입지가 변화될 것이므로 그는 그전까지 출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C의 체포영장은 비회원국에도 효력을 발휘한다. ICC는 2009년 3월 비회원국인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바시르를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알바시르 대통령은 이후 해외여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

다만 자체 경찰력이 없는 ICC의 현실 때문에 실제로 카다피가 체포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리비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므로 카다피 측이 정권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한 용의자를 체포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오캄포 검사=전범 단죄에 명성을 떨치는 인물이다. 그는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의 체포 영장도 발부받았다. 지난해 12월 오캄포 검사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 ICC 차원의 예비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송상현 ICC 소장은 당시 “(ICC) 검찰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예비 검토 대상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오캄포 검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총회 개막 연설에서 이를 밝혔을 당시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 대표단도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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