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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 이전] 262억 vs 6억 … 세수 부족분 메워주기가 숙제









두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주택공사(LH) 유치에 목을 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직원) 수와 세수(稅收)다. 이 중 사람 문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맞바꾸는 방식이면 양측에 큰 손익 차이 없이 해결할 수 있다. LH는 본사 인원 중 1423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중 570명이 토지공사 몫이라는 게 국토해양부의 계산이다. 통합 전 주공과 토공이 각각 이전 계획을 세울 때 이전 인원 비율이 6대 4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옮겨갈 인원이 573명이니 적어도 사람 수로는 균형을 맞췄다고 보는 것이다.



정창수 국토부 제1차관은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남은 문제는 세금이다. 현재 LH는 무려 126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부채비율이 559%에 이른다. 겉보기에는 골칫거리 같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LH는 빚이 많을 뿐 사업을 통해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이다. 부동산 경기가 나빴던 지난해에도 3373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엄청난 세원인 셈이다. 지난해 낸 지방세(법인세할)만 따지면 토공 부문만 160억원을 냈다. 이 정도면 전주·완주 혁신도시 1년 세수의 절반도 넘는다. 인원이 많은 주공 부문 납부액(102억원)보다 60%가량 많고, 인원이 토공과 비슷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납부액(6억원)과는 비교도 안 된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LH가 내는 세금은 훨씬 많아질 수 있다. 관리 업무를 맡는 연금공단이 내는 세금은 갑자기 불어날 일이 거의 없다.



 국토부는 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광역시도특별회계 등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입장이 갈린다. LH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며 수익을 내고 세금도 납부하겠지만, 특별지원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나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새로운 국책사업을 배정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정창수 차관은 “지원 방안은 14일 열리는 두 지역과의 마지막 협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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