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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도청 녹취록 공개 … 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





“통신비밀 공개행위 해당”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녹취록에 등장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55·사진)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청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위법한 점이 없었다고 해도 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통신비밀을 공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정당행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실명을 공개했다고 하지만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공익적인 효과는 상당 부분 달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있던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직전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고, 이 중 한 명인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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