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휴대폰 단말기 조사 … 가격 낮추기 나선다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요금을 떨어뜨린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한다. 현재 이통사의 영업이익 등을 감안할 때 요금인하 여력은 충분하다. 요금인가제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통신시장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요금규제를 더 세게 할 수도 있다’.



통신요금 TF, 요금부담 완화 방안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3월부터 아홉 차례 회의를 거쳐 이달 초 내놓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요금부담 완화방안’의 골자다.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 인하라는 시장 기능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한 이통사가 정부 정책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요금 규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요금은 경쟁을 촉진해 내려가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단기적 성과가 불확실한 만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요금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과거의 영업이익과 매출액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요금을 내릴 여지가 있다고 TF는 판단했다. 지난해 이통 3사가 이통서비스로 얻은 영업이익은 ▶SK텔레콤 3조5735억원 ▶KT 1조1742억원 ▶LGU+ 703억원이었다.











 현재 정부의 요금 규제는 신규 요금제의 약관을 인가하는 방식이다. TF는 통신요금 수준이 정책목표에 미치지 못할 때 요금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쟁이 충분하지 않아 생기는 독점적 요금을 사후적으로 규제하거나 일정 수준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 등의 사전적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MVNO 활성화를 위해 번호이동 등의 정책적 지원도 준비 중이다.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기반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도 생긴다. 지금도 와이브로 허가 취득을 통해 제4 이통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장이 포화상태인 데다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투자 회수도 오래 걸려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TF의 결론이다. 우선 와이브로 사업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의 망을 활용하고 기지국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시장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사업자 진입 단계부터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스마트폰 요금제도 수술한다. 음성·데이터·문자 이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다양화해 이용자 선택권을 넓혔다.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문자·데이터 통합요금제로 이통 3사가 비슷하다. 일부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용량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불필요한 과소비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가 있거나 중고·저가 단말기를 직접 구매해 이통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 이용자도 단말기를 이통사에서 구매하는 사람과 대등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도 나온다.



 정부가 단말기 시장을 조사해 단말기 가격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은 부담스럽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단말기 출고가는 제조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통사와 여러 가지 조건을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며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차이가 큰 것도 아니고 국내 상황도 해외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출고가를 정하지만 정부가 적정 출고가를 산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의 개념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통신비에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지출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영국·일본은 초고속 인터넷 지출을 통신비에서 빼고 있다. TF는 통신비의 개념을 ‘음성통화 등 기본적 통신수단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제공하는 종합문화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 이동전화 항목의 데이터 통화료와 인터넷은 통신비가 아닌 오락문화비 항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경호·박혜민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