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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W 짝퉁 천국 … 불법복제율 78% 케냐급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2년 연속 간신히 세계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불법복제에 따른 손실액은 크게 불었다.



한국 2년연속 세계평균 겨우 밑돌아

국제 민간기구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12일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2011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40%로 116개국 대상의 세계 평균치(42%)보다 2%포인트 낮았다. 국내 SW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7억22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5%나 증가했다. 고가의 SW를 불법복제하고,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국 평균치(27%)에는 한참 못미쳤다. 포르투갈과 함께 21위다. 미국ㆍ일본ㆍ룩셈부르트가 각각 20%로 공동 1위다.



BSA 한국사무국 김판희 본부장은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기업의 SW자산관리 교육, 강력한 단속 등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은 짝퉁 천국 다시 입증=중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불법복제율 78%를 기록했다. SW 10개 중 8개를 공짜로 복제해 쓴다는 얘기다.



BSA아시아ㆍ태평양 총괄인 롤랜드 찬(Roland Chan) 이사는 “10여 년 전 중국의 불법복제율이 98%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아졌지만 역시 짝퉁의 오명을 벗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불법복제율 순위는 세계 86위이다. 케냐ㆍ세네갈과 비슷한 수준이다.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77억7900만 달러나 된다.



한양대 법대 윤선희 교수(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장)는 “중국 기업ㆍ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인구가 많다 보니 규제의 한계가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BSA차이나 웨이 덩(Wei dong)의장은 “불법복제시 과태료가 적고 정부의 의지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짝퉁’ 소프트웨어를 쓰는 공무원은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이례적으로 상하이 법원이 한 보험공사에게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217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소프트웨어 해적행위를 실제로 제대로 척결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가 외국에 홍보하기 위한 제스처 정도라는 분석이다.



싱가포르=이지은 기자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안전하고 합법적인 SW 환경 추구’를 내세운 전 세계 관련 업계가 만든 민간 국제기구다. 마이크로소프트ㆍ애플ㆍ인텔ㆍIBMㆍHP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80여 개 나라에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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