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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피부양자 늘면 보험료 늘고 프랑스는 연금 받으면 건보료 물려

외국은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을 우리보다 좁게 운영한다. 한국은 직장가입자당 피부양자가 1.54명인 데 비해 일본은 1.09명, 독일은 0.37~0.72명, 대만은 0.72명이다.

 우리와 보험료 계산 방법이 비슷한 대만은 피부양자 수가 늘면 보험료가 배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부모라도 무조건 자식의 피부양자가 되기보다 지역가입자가 돼 본인이 부담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에서는 대개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3대가 같이 살고 있어야 하고, 친척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14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외조부모·손자·외손자,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 폭넓게 피부양자를 인정한다. 1980년대에는 피부양자를 확대했고 2000년대 들어 약간 줄였다. 백부·숙부, 재산이 3억원(지방세 과세표준액) 넘는 형제가 제외됐다.

 연금제도가 잘돼 있는 나라들은 연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아 건보료를 매긴다. 연금을 받는다면 무조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될 여지가 없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연금제도 역사가 짧아 그동안 보험료 부과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다.

 스위스는 개인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개념이 없다.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를 제외하고 모두 1인당 보험료를 납부한다. 일본은 2008년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를 도입했다. 75세가 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고 이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료의 10%만 이들이 부담한다. 본인이 약간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피부양자는 줄어들게 된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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