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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회의서 영업정지 결정한 적 없다”

검찰의 칼이 자신들을 정면으로 겨누자 금융당국은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다. 오후 2시에 내려던 해명자료도 3시간 늦게 나왔다.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 깊은 고민을 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낸 해명 자료는 내용은 간략했지만, 검찰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검찰이 금감원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1월 25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조짐이 있었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예금인출 사태가 1월 14일 서울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가속화된 것일 뿐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예금인출 규모가 큰 저축은행들의 상황을 계속 점검해 왔고, 관련 회의를 매일 오후 열었다”며 “1월 25일 회의에서도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한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2월 16일에서야 부산저축은행이 더 이상 예금 지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17일 아침 7시30분 긴급하게 임시 금융위를 통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월 중순 이후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과 대책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런 과정을 정보유출로 몰아버리면 금융당국은 손 놓고 입 다물고 있으란 얘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 시각은 다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1월 4일 금융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팀이 1월 25일 회의를 열었고, 이때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이때 태스크포스팀장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권혁세 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이 과정에서 영업정지 정보가 유출돼 특혜 인출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원래 영업정지 등 행정절차는 당하는 쪽(저축은행)과 협의토록 법에 돼 있다”며 “이를 두고 정부가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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