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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사표, 전관예우금지법 시행 뒤 수리”

대법원과 법무부는 개정변호사법의 시행 전까지 판검사들이 낸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근 접수된 사표를 법 시행 이전에 수리할 수 없다는 게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단계 때부터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내부 토론을 벌였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시행 후 사표를 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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