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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 자원 재활용률 95%까지 올린다

폐기 처분되는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에 들어있는 귀금속·희유금속·고철 등의 자원을 최대한 회수·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폐자동차의 경우 2015년까지 차량 중량의 95%를 제조·수입업체가 책임지고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11일 폐자동차와 폐전기·전자제품 속의 금속자원 재활용률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폐자동차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새로 도입해 현재 84% 수준인 재활용률을 2016년부터는 95%에 이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수입업체에는 부과금이 부과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현재 TV·냉장고·세탁기·휴대전화 등 10개 품목에 대해 EPR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의무 재활용 비율이 2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국민 1인당 2.5㎏인 가전제품에 대한 국가 전체 재활용 목표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EU 수준인 4㎏까지 올리기로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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