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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끌어온 ‘검사권’ 갈등 … 김중수·김석동 충돌하나

#1.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9일 헌법을 거론하며 “금융회사 검사권은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 건 한국은행을 겨냥한 것이다. 헌법 66조 4항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은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한은에 검사권을 부여하면 행정권인 제재권까지 줘야 하는데, 애초부터 이럴 자격이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논리다.



한은법 개정안 다시 부상

 #2.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한은 내에서 인기가 그리 많지 않다. 임직원을 겨냥해 ‘우물 안 개구리’ ‘공부하지 않는 조직’ 등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직원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발언이 하나 있다. ‘금융회사 검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김 총재는 지난 3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통화신용정책만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한국·일본·캐나다 단 3국뿐”이라고 했다. “한은이 앞으로 금융안정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종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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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권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당국 사이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했다.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출범이 계기다. ‘감독권을 독점하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한은 입장과 ‘금감원 내부 문제이니 사람과 관행을 바꾸면 된다’는 당국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양측의 힘겨루기는 내력이 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한은을 관장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10건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모두 ‘한은에 은행 단독조사권을 부여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구권을 주자’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내부 조율을 거쳐 2009년 12월 기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금융위를 관장하는 정무위가 반발했다. 법사위 심의를 보류시키는 한편 한은의 공동검사 권한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맞통과시켰다. 이들의 싸움 뒤에 한은과 금융당국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지난해 4월 당정협의가 ‘위원회 간, 관계부처 간 합의 때까지 무기한 보류’키로 하면서 임시 봉합됐던 이 갈등을 다시 불거지게 했다.



 김 위원장의 9일 발언도 TF에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걸 미리 막자는 의도다. 김 위원장은 “통합감독기구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고, 그동안 효율적으로 기능해왔다”며 감독기구 개편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금융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늘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0일 검사권 독점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보기술(IT)·회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검사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공식적으론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불 난 집(금융당국)과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독권 분산에 대한 의지를 한층 더 다지는 분위기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0일 “감독 독점으로 인한 폐해와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냉정하게 비교해야 할 때”라고 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이 ‘감독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자’는 한은의 취지를 대변할 것이란 희망도 감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처음부터 감정 싸움으로 흐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영업정지된 31개 저축은행 감사에 금감원 출신은 물론 한은 출신도 다수 포진해 있다”는 자료를 냈다. 한은은 즉각 “금감원으로 옮긴 사람까지 한은 출신으로 분류해 실상을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금융당국도 “한은이 검사권에 욕심 내는 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말을 흘리고 있다.



나현철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김중수
(金仲秀)
[現] 한국은행 총재(제24대)
[現]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1947년
김석동
(金錫東)
[現] 금융위원회 위원장
[前] 재정경제부 제1차관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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