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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사고 감독 못한 공무원 파면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2월 자립형 사립고 선발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서울시교육청 과장 한모(59)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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