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3색 신호등, 세금 850억 낭비 … 전면 철회해야”




전병헌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8일 경찰청이 추진하는 ‘화살표 3색 신호등’ 도입에 대해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다. 전 정책위의장은 “시민들은 적색은 ‘서고’ 녹색은 ‘간다’는 인지체계에 수십 년 이상 익숙한데 적색 화살표가 등장해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지난 6일 “정부 정책이 서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혼란을 줄 땐 당이 정리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5월 6일자 1면>

 전 정책위의장은 경찰청의 ‘3색 신호등’ 추진과 관련해 “교통신호체계는 국민의 인식체계 속에 확립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사안”이라며 “경찰청이 선진국 사례를 들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체계와 문화를 선진과 후진으로 구분하려는 (경찰청의) 인식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기호란 단순한 이미지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복잡하게 만들면 인식 혼란만 가져온다. (3색 신호등 추진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도 했다.

 그는 또 “2008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전국 신호등을 수명 10년인 LED 신호등으로 교체한 바 있다”며 “사용기간이 충분히 남은 신호등을 3년도 안 돼 교체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은 안전대로 위협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대표적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색 신호등 교체에 서울시에서만 850억원이 필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수천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된다. 국민의 사고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는 국민세금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850억원은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시분담금 659억원보다 191억원이 더 많은 금액”이라며 “신호등체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3색 신호등 도입은) 민심의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