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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피해자에게 첫 국가배상





김성배 전 준장에게 4억 지급 판결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 재심서 무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장성들. 오른쪽부터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소장), 손영길 전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준장), 김성배 전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보좌관(준장). [중앙포토]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군부의 권력 스캔들이었던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부장 정일연)는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009년 12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배(79) 전 준장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는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은 불법 체포·구금을 당했고 고문과 구타·협박 등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선 것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근 김 전 준장이 육군 준장의 계급 정년 때까지의 급여를 국가로부터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09년 12월 18일 이전에는 김 전 준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으로 군부 내 신진세력인 ‘하나회’의 대부로 통하던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을 비롯해 군 간부 수십 명이 쿠데타 의혹에 휘말려 축출됐다. 유신 선포 직후인 73년 4월 윤 사령관이 사석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데타 모의로 비화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윤 사령관과 손영길 수경사 참모장,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김성배 준장과 신재기 대령 등 ‘윤필용 그룹’ 10여 명이 구속기소됐다. 군복을 벗은 이는 30여 명에 이른다.



 기소된 이들에게는 횡령·수뢰·군무이탈죄 등이 적용됐고 징역 15~1년형을 받았다. 김 전 준장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복역 1년 만에 건강이 악화돼 가석방됐다가 80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건 관련자 중 재심을 청구한 것은 김 전 준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손영길(79) 전 준장은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별세한 윤필용 전 사령관과 신재기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이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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