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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재건축 부담금 전면 손질키로





정부가 주택 재건축 사업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제도 시행 4년여 만에 전면 손질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만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부담금 부과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하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4월 28일자 E2, E3면·사진>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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