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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결

상임위를 통과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6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의원들 반대
일부 시의원 조례안 내용조차 몰라

 이날 아산시의회 임시회에는 7건의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른 안건은 다툼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전남수 시의원(자유선진당)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6일 본회의 표결로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김진구(왼쪽 두 번째) 총무복지위원장에게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C뉴스041 제공]







 이날 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50명 이내로 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총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두고 산업건설위 소속인 전 의원이 문제를 삼자 조 의장은 정회를 선포한 뒤 10여 분 간 비공개로 조정회의를 가졌다.



 이후 속개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조 의장은 아산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다시 상정했고 전 의원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찬반투표에 부쳤다. 손을 들어 찬반 의견을 묻는 표결을 벌인 결과 14명의 아산시의원 중 민주당 의원 6명은 찬성표를, 한나라당(4명), 자유선진당(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조기행 의장(자유선진당)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아 찬성6명 반대 7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조 의장은 9건의 달하는 다른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뒤 서둘러 임시회를 마무리 했지만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김진구 총무복지위원장에게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상임위원장이 반대표를 행사해 뒤집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따졌다. 이날 찬반투표에서 총무복지위 소속 6명의 의원 중 민주당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일부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반대 없이 전원 합의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하루 아침에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 의원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표결에 부쳐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사전에 의도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제 와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됐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경우 자신들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된다는 생각하는 일부 의원들이 밤새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 중 일부는 조례안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한 시의원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하자는 것이다. 주민들의 예산 참여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외에도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이중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곧바로 시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 102개 지자체에서 참여예산제 조례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이미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예산학교에 157명의 시민들이 몰릴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하루빨리 다시 심의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시민단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해 왔다.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반대한 시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례안 조차 읽어보지 않은 시의원들이 ‘준비 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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