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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특별 감사





저축은행 ‘부실 감독’ 조사
“정보 흘렸는지도 캘 것”



28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장 뒤로 답변을 듣고 있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왼쪽부터)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전산사고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감사원으로부터 ‘현재 실시 중인 감사를 다음 달 25일까지 3주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달 4일부터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이를 연장하는 형식으로 저축은행 부실과 금융보안 감독에 허점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실상 새로운 특별감사”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금융전산망 보안관리와 저축은행 영업정지 제도 감독 실태, 금감원 기강해이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캐피탈·농협 해킹 등 금융권 보안사고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날 특혜인출에 관여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를 점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미 금감원이 대형 해킹사고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에 소홀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밝히면서 두 기관에 주의촉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었다.



 그간 정황과 의혹만 제기되던 불법인출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부산2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직전 불법 인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2저축은행 직원 4명이 고객 8명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며 “이들은 예금주가 없는 상태에서 인출 청구서를 작성해 27개 계좌에서 모두 6억3000만원을 빼냈다”고 밝혔다. 예금이 불법 인출된 계좌는 주로 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직전 59건, 5억2500만원의 예금을 불법 인출한 부산저축은행 직원 5명과 함께 이들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했다. 부산2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 이틀 뒤인 2월 19일 유동성 고갈로 영업정지됐다.



나현철·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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