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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





번역 오류 한·미 FTA는 정부서 철회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남경필 위원장(오른쪽)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 25명 가운데 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EU FTA는 7월 잠정 발효된다. 민주당은 외통위 전체회의 직후 의원 총회를 열고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외통위가 통과로 입장을 바꾼 데는 정부가 내놓은 축산농가 지원책 영향이 컸다.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990㎡(300평) 이하의 축사·토지를 폐업을 위해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혜택은 발효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만 적용된다.



 EU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다. 지난해 국내 10개 국책 연구기관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6%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2만 개, 장기적으로 4만~25만 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완성차 업계 등 제조업체들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무역 수지 흑자는 연평균 3억6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농업·수산업은 연평균 적자 폭이 각각 3100만 달러, 24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산 명품·의류가 관세 없이 들어오면 국내 중소 의류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우려도 있다. 경제단체들은 비준안 상임위 통과 소식을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시아에서 EU와 처음으로 FTA를 맺는 국가란 점에서 선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회 제출이 연기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번역 오류를 수정한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 치 오류 없는 상태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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