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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재건축부담금 폭탄’ 전세난 키울라







안장원
조인스랜드 기자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투기를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투기가 없으면 부담금이 절대 나오지 않죠.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재건축부담금(28일자 E2면 참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해양부 담당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부담금은 첫 부과부터 저항을 받으며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고지서를 받은 서울 중랑구 우성연립과 정풍연립 재건축조합은 모두 연 3.5%의 가산비를 각오하고 납부를 미뤘다. 조합장들은 “집을 팔아 돈을 남기지도 않았는데 무슨 투기를 했단 말이냐”고 항변했다.



 그런데 기자의 걱정은 엉뚱한 데서 생겼다. 재건축부담금이 전세난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취재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조합들이 부담금을 줄이려 사업속도를 조절하다 보면 이주가 비슷한 때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시작 시점의 집값이 높을수록 적게 나오는 구조다. 시작 시점은 대부분 완공일 10년 전이다. 따라서 조합 입장에선 집값이 가장 비쌌던 때로부터 10년 뒤 완공하면 유리한 것이다. 2000년대 중·후반 재건축 아파트값은 요동을 쳤다. 서울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40%가량 뛰더니 2008년엔 15% 정도 떨어졌다. 따라서 2007년을 시작시점으로 잡아 2017년 다 지으면 2016년 완공 때보다 부담금이 절반가량 줄어든다.



 2017년 완공하려면 2013~2014년 이주해야 한다. 서울의 5만~10만 가구가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전셋집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재개발을 포함한 서울의 한 해 이주수요(1만~1만5000가구 정도)보다 훨씬 많다.



 재건축 아파트가 한꺼번에 들어서면서 빚어질 수 있는 ‘입주폭탄’도 걱정스럽다. 2008년 잠실에서 봤듯 이번엔 집값·전셋값 급락이 재연될 것이다. 전셋값이 순식간에 떨어져도 물량 쇼크가 지나가면 가격은 제자리를 찾으려 다시 뛰게 마련이다. 주택공급시장에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발생하는 것이다.



 부담금 제도가 생겼던 2006년엔 몰라도 지금은 투기억제라는 취지가 빛이 바랬을 정도로 재건축 시장은 위축됐다. 그리고 공급 갈증은 더 심해졌다.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안장원 조인스랜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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