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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경제관련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박영화 변호사

박영화 변호사는 지난 16년간의 판사 시절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였다. 2002년 하반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무법인 한승을 설립하여 변호사 숫자 기준 국내 10위 권의 로펌으로 성장시켰다. 그 후 M&A를 통하여 대형로펌이 된 법무법인 충정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지만 유난히 형사사건 변론을 많이 해왔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사건 등이 그가 변론 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주로 큰 사건들을 맡아왔기 때문에 정치인, 기업인, 고위 공직자들 외에도,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같은 유명 인사들의 이혼 및 재산분할 분쟁,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쟁 또한 많이 처리해왔다.

‘경제사범’, ‘뇌물’, 이러한 단어가 관련된 사건은 매스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사건들이지만 그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금방 풀려나겠거니’ 하며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기억되기 일쑤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이들도 많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경제사범으로 몰려 고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원만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와 관련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법무법인 충정의 박영화 변호사에게 경제관련 ‘형사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본다.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의 돈 거래, 신중의 신중 기해야…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우리나라 뇌물관련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하는 고어(古語)일 것이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서 갓 끈 바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바로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경각심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다.

사회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일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일 것이다. 박영화 변호사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뢰죄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아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반 직장인들도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 또한,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민간인 뇌물죄라고 할 수 있다.

박영화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 유형으로는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제3자뇌물공여죄, 알선수뢰죄 등이 있고,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피해 큰 경제사범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가중처벌?













‘경제사범’, 일반인들은 영화ㆍ드라마, 재벌가,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것만 같은 단어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착각일 뿐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이 중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 없을 것이고, 금융거래 하지 않는 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과정에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람도 더러 있다.

경제사범 중 대표적인 것이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기업인들 중에 ‘내가 사주이니, 회사 돈은 내 돈’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발상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 케이스다. 재벌기업의 경우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게 하였다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해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은 형법에 있는 사기죄ㆍ공갈죄ㆍ횡령죄ㆍ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이다. 액수가 50억 원 이상인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므로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가 있다. 따라서 원만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박영화 변호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거래나 약속은 문서로 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준법지원인제도’는 박 변호사가 말하듯 법적 분쟁을 많이 해소할 듯하다.

마지막으로 박영화 변호사는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분쟁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기업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지원인제도 :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달 11일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



1981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1986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8 서울가정법원판사

19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995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2000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

예금보험공사 부실기업책임심의위원

국세청(본청) 고문 변호사 역임

現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변호사

한국프로축구연맹ㆍ㈜강원랜드 고문변호사



〈도움말 : 법무법인 충정 박영화 변호사 http://www.hmpj.com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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