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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쇠고기 분쟁’ 양자 협의로 마무리할 듯




중앙일보 4월 26일자 E2~E3면.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캐나다 쇠고기 수입 분쟁과 관련한 패널 보고서 작성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WTO 분쟁 패널은 원래 29일 중간보고서 결과를 양국에 통보할 예정이었다. WTO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보고서 작성을 한 달에서 두 달가량 연기할 방침이다. 이번 분쟁을 양자협의로 마무리 짓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자연히 6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최종보고서 발표도 최대 두 달 연기된다.

 캐나다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2009년 4월. ‘2007년에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했는데 왜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느냐’는 논리였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의 실무협의를 열어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내장 수입 등에는 미국산 쇠고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쟁점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두 나라가 “패널 보고서를 연기해 달라”고 뜻을 모으긴 했으나 꿍꿍이는 다르다. 한국은 보고서 내용이 불리하게 나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 등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패소할 게 거의 확실시된다”며 “패널 판정이 나올 경우 한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도 꼭 패널 판정이 유리하지만은 않다. 한국이 판정에 상소하고, 이에 대한 최종판정을 기다리려면 보통 1년, 패널이 지정해 주는 이행시점이 되려면 또 1년이 걸린다. 2년 뒤에도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버티면 무역보복을 취할 수 있지만 이미 시간과 노력을 많이 허비한 뒤다. 농수산식품부 김종진 통상정책관은 “양국 모두 WTO 패널 판정보다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라며 “시간을 좀 더 번 만큼 우리 쪽의 주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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