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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정권마다 논란

정치 권력은 틈만 나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모색했다. 본격 시작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11월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당시엔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주식을 살 수 있었다. 연·기금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시가총액의 2.2%에 불과했다. 정치 권력이 연·기금을 통해 재계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국민연금의 힘이 약했다는 얘기다.



김대중 정부 들어 연기금 주주권 첫 추진
노무현 정부 땐 341개 기업 의결권 행사

 노무현 정부 때는 한 걸음 더 나갔다. 2004년 초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결권 행사 규정을 명문화했다. 국민연금은 주식을 보유한 345개 기업 중 341개사에서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해 말엔 정부·여당은 물론 정부·야당 간에도 큰 논란이 붙었다.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전신)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자고 했다. 반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부는 복지부 뒤에서 조언하는 그림자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섰다. 논란 끝에 그해 12월 31일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기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처벌한다’는 꼬리표를 달았다.



 이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액은 급속도로 불어났다. 2000년 2조원이던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액은 지난해 말 54조원으로 27배 늘어났다. 상장사 시가총액의 4.6%에 이른다. 기금이 한 달 1조원씩 늘어나는 데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렸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5% 이상 가지고 있는 상장기업은 2006년 79개사에서 지난해 말 139개사로 늘어났다.



 앞으로는 더 하다. 현재 324조원인 기금 적립액은 2020년 924조원, 2043년 2500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지분 보유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은 두 배가량으로 커졌다. 앞으로 10년간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가총액 비중이 10%에 가까워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기금이 증시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주권 행사 등 연·기금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현철·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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