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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건보료 폭탄’ … 직장인 월급표 보고 깜짝





보건복지부가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발표를 예년보다 늦춘 것과 관련해 갖가지 잡음을 냈다. 정산액이 역대 최고(1조4533억)인 데다 발표 날짜가 두 차례 변경되면서 4·27 재·보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국세청의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 자료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도 건보료를 다시 계산해 정산한다. 소득이 늘었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었으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은 올해도 정상적으로 되풀이됐다.

 그러나 올해 논란은 복지부가 당초 지난 22일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보도자료 발표 일정을 27일로 연기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자료 양이 많아 분석이 덜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매년 4월 월급날 이전에 발표하던 관행과 달리 월급날이 많이 몰려 있는 25일 예고도 없이 건보료가 뭉텅 빠져나가자 많은 직장인이 당황했다.

 그러자 복지부가 발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지만 고경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날 “올해부터 4대 보험이 통합징수되면서 데이터 규모가 방대해져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언론의 발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본지는 자체 취재를 통해 보도했다.

<4월 26일자 18면>

 복지부는 어쩔 수 없이 예정된 시기를 하루 앞당겨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건보료 폭탄’으로까지 불리며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정치권이 발표 시기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재·보선 표심을 우려해 발표를 연기하게 된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 정책관은 “건보 정산은 매년 발표하기 때문에 당정 협의나 청와대 보고 사항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만약 (재·보선 이후로) 미뤄야 할 상황이라면 오늘 발표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사업체별로 월급날이 달라 특정일을 의식하고 발표 시기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에서 고지서를 26일에 발송한다고 해서 사업체 도착 시점에 맞춰 발표 시기(27일)를 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678만 명이 1조6477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195만 명은 1944억원을 돌려받는다. 199만 명은 변동이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5550원으로 이 중 6만7775원을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정산보험료의 66.7%인 9692억원을 부담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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