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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3·22 부동산 정책 이후 천안·아산의 경기 동향




이영행 부동산학 박사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이 발표된 이후 우리지역의 경제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묻곤 하곤 한다. 이때마다 망설여지는 자신이 너무 답답하다. 이해 기관 등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설익은 상태로 발표되면서 이 방안의 3대 대책이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책의 시행이 어렵게 될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3·22 대책 발표 당시 위축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50%로 감면하고 연내에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가계부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환원시키는 대신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조건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래의 대출액에서 최대 15%포인트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을 중앙정부에서 보존해준다고 하나 물거품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조치는 국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다. 그 이유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소를 우려하여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억원 초과 고가주택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대표적인 부자감세”라는 점과 “법 개정도 없이 3월 2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 것은 국회 입법권까지 침해한 것”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김영주


3·22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한 문제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를 연내에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당정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경기 침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설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국회 통과 시 난항이 예상된다.

 매년 4월은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달이지만 정부의 3·22대책 이후 우리지역의 주택시장은 ‘업친데 겹친격’으로 다시 얼어붙었다.

  주택거래건수 완전히 냉탕으로 변해서 거의 거래가 없다고 한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3 22대책이후 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 이유는 우리지역의 미분양물량의 다수 상존, 건설사의 분양가 할인, 타주택 입주를 위한 기존주택의 급매물처리, 3월 말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가 끝나면서 매매 수요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활성화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으로 취득세 인하가 벽에 부딪히자 실입주자들이 입주를 미루면서 건설사들까지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22 대책이 성공하려면 정치권과 협의가 급선무일 것이다. 부동산은 상승억제 정책이 능사가 아니며 물가 상승 만큼은 잡아야 서민의 삶의 의욕과 생활의 활력소로 작용된다. 그래야 위축된 소비도 다시 살아 남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은 확실하다. 정치권의 빠른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동산학 박사 이영행
일러스트=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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