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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또 ‘감세 내전’




정두언(左), 구상찬(右)

한나라당 안에서 ‘부자감세’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친이명박계 임해규·박상은 의원과 중립 성향의 정두언·김성식·정태근 의원, 친박근혜계 구상찬·이진복 의원 등 소장파 의원 7명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 인하한다는 정부와 당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와 여당은 2008년 말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0%로,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33%로 깎아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논란이 일자 법안의 시행시기를 2013년까지 늦추도록 법을 바꿨다. 그러고도 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해 말 안상수 대표 등이 나서 “법인세 감세는 유지하되 소득세 감세는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봉합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법인세 감세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원들이 잠정 합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방향은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세율인 22%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이들이 추진하는 대로 법인세법이 바뀌어 1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22%의 세율이 유지될 경우 대기업 위주로 1400여 개 법인이 감세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세수는 6조1000억여원이 늘어난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또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5%로 유지하는 방안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5% 세율을 매기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아예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 이 구간에는 36% 정도까지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한다.

 이 같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철회 및 완화 방안은 정부의 방침이자 한나라당 당론인 ‘감세유지’(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2%포인트 인하) 안과 배치돼 정체성 논란을 몰고올 수도 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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