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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박영철 “중국, 채권 시장 개방을”










25일 오후부터 열린 3개 분과위에서는 전체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왔다. 경제·금융분과위에서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FTA 쟁점 중 하나인 농업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라며 “IT 첨단 기법을 동원해 고부가 식량 가공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는 3국 간 국채 상호보유를 통한 외환 다각화 주장(중국 측)과 관련, “한국과 일본이 중국 국채를 사지 않는 것은 중국 정부가 채권시장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위안화의 태환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도 “중국 정부가 먼저 채권시장 개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아오야마학원 교수는 “3국은 시장과 기업 차원의 통합단계에 와 있다”며 “지금은 각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만을 남겨 놓은 상태”라며 3국 간 FTA 전망을 밝게 봤다.

 환경·에너지분과위에서 중국 참석자들은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멍웨이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은 “서방의 공급 지향적 에너지 발전방식을 바꿔 효율성을 강조한 아시아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 방출의 총량을 줄여야지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게 되면 감소분을 타국으로 이전할 뿐”이라며 “탄소배출권 거래를 반대한다”고 했다.

 문화·교육분과위에서는 잠재적인 문화충돌을 막고 교류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3국의 문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포퓰리즘으로 생기는 문화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자”고 말했다.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법학부 교수도 “동양 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담은 참고서를 만들어 보급하자”며 이를 편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은 “동양의 교육은 지식에 앞서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자세를 강조했다”며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고윤희·고수석(통일문화연구소) 기자, 유상철· 한우덕·신경진(중국연구소) 기자, 김현기(도쿄 특파원)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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