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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추락 … 상위 20% 소득, 하위 20%의 45배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부유층 20%와 빈곤층 80%로 사회가 양분된다는 이른바 ‘20대80 사회’가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일까. 세금 통계를 놓고 보면 답은 ‘그렇다’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의 1인당 소득액은 1999년 5800만원에서 2009년 9000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었다. 반면 하위 20%의 1인당 소득액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가 급감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45배나 많은 셈이다.






종소세는 사업·부동산·임대·이자 등 여러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신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층별 소득비율을 보면 양극화는 더 극명히 드러난다. 2009년 종소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2257억원이었다. 이 중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4203억원으로 무려 71.4%에 달한다. 반면 중간층인 상위 40~60% 소득자는 7.7%, 60~80%는 4.3%, 하위 20%는 1.6%밖에 벌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부터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소득신고를 하지 않던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하위층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데다 산업부문 간 생산성 격차도 크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대부분 영세하다”면서 “이들의 소득 부진이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양극화는 월급쟁이도 마찬가지다.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은 315조7363억원이었다. 이 중 상위 20%의 소득이 131조1652억원으로 41.6%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20%의 급여는 25조2242억원으로 전체의 8%에 그쳤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조세정책의 실패가 소득 불평등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런 양극화의 한 단면이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복지 논쟁이다. 양극화 심화에 따른 시민들의 복지 요구에 대응해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 대학등록금)를 내놓자, 한나라당은 이를 ‘세금 폭탄 시리즈’라며 비판한 바 있다. 경제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진보진영 주장이지만, 보수진영은 빈곤층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한정하고 나머지 재원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고 반박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소득 양극화를 계속 방치할 경우 경제가 성장할 힘을 잃을 수도 있다”며 “다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20대80 사회=20%의 소수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80% 다수가 나머지 20%의 부를 놓고 경쟁하는 사회를 말한다.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처음 주창했다. 1997년 한스 피터 마르틴과 하랄드 슈만이 쓴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을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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