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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0인회 6차회의] 대형 재난 대처 아이디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 이후 한·중·일 3국이 대형 재난에 어떻게 공동대처해야 하느냐는 점이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한·중·일 종합방재대책 상설협의체’ 설치 제안을 필두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태양열에너지 전도사’로 불리는 고미야마 히로시(전 도쿄대 총장)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이사장은 그는 “피해가 컸던 미야기(宮城)현을 그린에너지의 ‘모델 도시’로 바꿔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집의 백열구를 LED전구로 바꿨더니 10배나 전력 효율성이 높아졌고 13년 된 냉장고를 바꿔 에너지 소비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발전소를 만들고 새로운 석유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에너지 공급 확충에 나설 게 아니라 3국이 공동으로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포스트 원전시대’의 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고 이번 지진·쓰나미·원전사고를 겪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양위안화 신화사 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연연하지 말고 ▶자원 개발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무절제한 사치 소비도 하지 말자고 ‘3불 의식’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에너지 소비 발상을 전환해 경제발전 시스템을 바꿔 보자”고 덧붙였다. 에너지공학 전문가인 마쓰모토 히로시 교토대 총장은 “한·중·일이 향후 평균 5%로 성장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에너지 공급량을 지금보다 60%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이 지금부터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해진 만큼 자연에너지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 에너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의 하나로 ‘3국 공동 우주태양광의 개발’을 제안했다. 우주태양광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에너지 문제뿐 아니라 재해 방지, 식량 문제까지 일거에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산업 분야에서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재해로 일본 내 공장들이 타격을 받자 동아시아 여러 국가가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향후 3국 기업들이 핵심 부품을 공동개발하거나 공동투자하는 구체적 연구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환경·에너지 분과위 좌장을 맡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원전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국 간에 안전기준, 노후 원자로 연장 시의 설계기준 관리,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양수길 청와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한·중·일 3국 공동의 녹색 성장 포럼을 정례화하자”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과 양 위원장의 제안은 이날 3국 참가자 전원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


◆한·중·일 30인회=중앙일보·신화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이 동북아의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국제 민간 회의기구다. 한·중·일 3국의 정계·재계·문화계 등 각계 저명인사 30명이 참석한다. 2006년 서울에서 처음 열렸고 이후 매년 3국의 주요 도시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다.

◆특별취재팀=고윤희·고수석(통일문화연구소) 기자, 유상철· 한우덕·신경진(중국연구소) 기자, 김현기(도쿄 특파원)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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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