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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世說)] ‘법의 지배’가 공정한 사회다




박민표
법무부 인권국장


25일은 우리나라에서 ‘법의 날’이 제정된 지 4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법의 날(Law day)이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1958년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법률가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매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공포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문명사회가 생존하고자 한다면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천명했다. 이후 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를 통해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면서 국제적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선 64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의 날 도입을 건의한 후 같은 해 4월 대통령령으로 법의 날이 공포됐다. 당시엔 미국과 같은 5월 1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제사적 전통과 의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론을 수렴한 끝에 2003년 현재와 같이 4월 25일로 변경했다. 행정과 독립된 사법제도를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1895년 4월 25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되고 법의 지배가 개시됐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법의 지배 사상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용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885년 영국 헌법학자 앨버트 다이시의 명저 『헌법학 개론(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을 통해서다. 다이시는 “법 위반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처벌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상은 법치주의가 제도적으로 완비된 오늘날에도 중요한 화두가 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하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헌법의 정신과 법치주의가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본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 집행이 공정해야 한다.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이나 특권을 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의 지배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의 토대가 될 것이다.

박민표 법무부 인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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