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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은 정당”

5개월째 이어지는 민주노총 산하 전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25일 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전북고속 등 전주지역 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쟁의행위(파업) 돌입 자체가 적법한 만큼 채무자(사측)들이 쟁의 기간에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대체한 것은 위법”이라며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주 시내버스 노조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가 아니어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 만큼 파업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전북고속 등 3개 회사가 파업 이후 58명을 채용한 것은 ‘쟁의행위 기간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지난해 12월 8일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전북고속 등 3개 버스회사가 기사를 채용하고 전주시가 전세버스를 운행해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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