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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페이스북 개인정보 싹쓸이 논란…이들이 당신의 엄마보다 당신을 더 잘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아이폰의 위치 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의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25일 “애플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때는 최대 사업 폐지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폰에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저장한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중앙 서버에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저장해 놓았다면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 측은 “조사의 일환으로 애플 측에 ▶위치 정보가 저장되는 주기와 기간 ▶이용자가 정보 저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내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불법이면 영업 정지도 가능”=20일(미국 현지시간) 애플이 아이폰에 사용자 위치 정보를 축적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도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방통위 측은 그러나 각국 정부와의 공조에 대해선 “프라이버시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한국에만 있고 사업자 허가도 한국에서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애플은 우리 정부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은 상태다.

 아이폰 위치 추적 논란 여파는 해외에서도 계속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아이폰의 ‘위치 서비스’ 기능을 꺼놓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위치 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애플은 자사에 전송되는 위치 정보가 익명 처리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기능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관련 사실을 얼마나 잘 고지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국내 사용자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트위터에서는 정보기술(IT) 분야에 정통한 모 금융업계 관계자와 애플코리아 직원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융업계 인사가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하자 애플코리아 직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단순 위치 외엔 아무것도 (개개인과) 매칭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업들에겐 미래의 황금’=애플·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각종 맞춤 서비스는 각 기업이 축적해 온 방대한 사용자 정보에 기반해 발전해 온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데다 해킹의 위험도 크다는 것. 독재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정보들이 국민에 대한 감시와 탄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 수석변호사 케빈 뱅크스턴은 지난해 미국 IT전문매체 지디넷과의 인터뷰에서 “구글은 당신의 어머니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을 했다.

구글에는 G메일, 구글독스(문서작성 툴), 구글맵스(지도), 캘린더, 위치 검색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가 있다. 이를 사용할 때마다 그 내용과 로그 기록은 구글 서버에 고스란히 남는다. 이는 구글이 아닌 네이버·다음 등 다른 검색·포털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사용자로선 무료 서비스 이용 대가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지불하는 꼴이다. 트위터·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선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모은 각종 정보는 기업들에 ‘미래의 황금’이나 마찬가지다. 인터넷 기업이 주로 수익을 거두는 곳은 바로 광고다. 각종 개인정보를 요령 있게 조합하면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그에 딱 맞는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해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저장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고 밝혔다.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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