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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친권자 법원이 막는다

일명 ‘최진실 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을 경우 친권이 자동으로 다른 부모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이 심사를 통해 친권자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된 것이다.



후견인 심사 ‘최진실 법안’ 통과

 그동안은 법원 판례에 따라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친권이 자동으로 다른 생존 부모에게 넘어갔다. 또 입양이 취소·파양된 경우나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도 친권이 친부모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이 생존 부모나 친부모의 양육 능력과 상황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법원은 친척이나 제3의 인물을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법안은 “부적격의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돼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친권 자동 부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최씨의 남편인 조성민(38)씨는 2004년 최씨와 이혼하면서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2008년 10월 최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두 아이의 친권이 자동으로 조씨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에 네티즌 등은 ‘조성민친권반대카페’ 등을 만들어 조씨의 친권 회복을 반대하면서 민법 개정을 촉구했고, 정부는 올 2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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